로고

원인학원
admin 입시정보구독
  • 사회
  • 사회

    사회

    ※ 원인의 사회과 수업은 학업 수준/목표에 따라 구성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실에 문의해 주세요.




    6b5e64edc132a6115f5d5bee770ca09f_1609691685_95.png


     



    경제학이 선택의 학문이라는 것은 진부할 정도로 경제학자들이 강조하는 말이다. 여러 선택이 있겠지만, 경제학에서는 특히 상품생산의 선택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 상품 생산을 선택하는 방법에는 크게 가지, 계획경제의 방법과 시장경제의 방법이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전자보다는 후자가 효율적이라고 하는데(효율적이라는 말의 경제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한다), 이는 시장경제에서만 상품의 생산이 소비와 일치되도록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에서 생산과 소비가 일치될 있는 이유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상품의 생산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가격은 어떻게 생산과 소비를 일치시키는가? 생산은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공급자가, 소비는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하는데 이들이 각각 공급과 수요를 구성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급은 생산자의 합리적 의사의 결집체이고 수요는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의 결집체이다. 그렇다면 공급과 수요가 시장가격을 결정한다는 점에 비추어, 가격은 모든 경제주체의 합리적 의사의 결정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가격의 바로 이러한 성격이 생산과 소비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경제가 언제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시장실패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독과점, 공공재 공유자원의 비극, 외부성, 불확실성 불완전한 정보가 대표적이다. 독과점은 진입장벽이 있는 시장에서 독과점기업이 가격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여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공공재 공유자원의 비극 그리고 외부성은 일부 경제 주체의 의사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며, 불확실성 불완전한 정보는 가격에 비합리적인 의사가 반영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 시장실패는 가격의 실패에 다름 아니다. 가격이 시장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다시금 확인해 있는 대목이다.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데, 정부의 개입이 언제나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정부실패가 발생하기도 한다. 정부의 개입과 정부실패는 전통적으로 정치학에서 다루어 주제이다.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듯, 정치는 각종 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다.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될 정책적 결정에 대한 확실한 결단의 과정을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의 성격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정치 영역에서는 가능한 많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적 가치가 강한 호소력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비록 다수에 의한 소수의 억압이나 중우정치로 변질될 가능성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민주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구성하는 선거 제도에서 특히나 중요하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여도 선거의 방식과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비례대표제와 다수대표제 중에서 무엇을 주된 선거방식으로 택하는지 그리고 내각제, 대통령제 그리고 이원집정부제 중에서 무엇을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관계의 기본 틀로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민주국가의 정당 구조, 정치적 안정성, 상호 견제, 책임 정치 등의 정치적 양상이 판이하게 달라질 있다.


    최근 들어서는 정부의 개입, 정부 실패, 정부의 정책 등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태동하였는데, 이를 공공선택이론이라고 한다. 공공선택이론의 핵심은 정치의 장을 정치시장으로 이해하고 주체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투표자는 이념을 위해서 투표라는 선택을 하고, 정치가는 당선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정책과 공약을 선택하며, 이익집단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어떻게 로비할지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만 효율성의 문제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자. 경제학에서효율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질문에 대해서는 공리주의자들이 일찍이 대답을 하였지만, 이들의 입장은 전체주의를 옹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에서 파레토라는 경제학자는 공리주의를 계승함과 동시에 이를 발전시켜파레토 최적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모든 사람이 win-win 있는 개선을 파레토 개선이라고 부르는데,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데도 이를 실행에 않는다면 비효율적인 것이고, 가능한 파레토 개선을 모두 실행하여 더는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할 파레토 최적에 도달하여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파레토 최적은 만장일치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거래는 물론 민주주의와도 일맥상통한다는 강점이 있다.


    하지만 파레토 최적을 필두로 전통경제학의 효율성 개념도 비판을 받는다. 우선, 파레토 최적은 불평등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효율성의 기준이다. 관련하여 개인 간의 불평등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노동조합의 문제, 국가 간의 불평등이 무역과 개방에 따라 자연히 사라진다고 주장하는 수렴이론의 타당 여부에 관한 문제가 있다. 한편, 파레토 최적은 환경오염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하여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비판들은 특히 지속적인 발전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던져 준다. 경제 영역과 정치 영역을 불문하고 전통적으로 의사의 결정은 미래보다는 현재의 관점에 무게를 두고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지 사람들은 일견 합리적으로 보였던 선택들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평등과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자연 환경의 황폐화로 귀결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역설적이게도,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온다는 당연한 사실로부터 지금 사회가 직면한 가장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